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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재난지원금 해법 "전 국민 주고, 기부 '선택권'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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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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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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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진=홍봉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미수령 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나온 해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스스로 수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단 것이다. 미수령 재난지원금은 해당 국민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해당 재원은 코로나19 국난 극복 자금으로 활용한다. 미수령 국민에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미수령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에서 대략적인 기부 규모와 절차, 공제 처리 방식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

재난지원금은 기존 소득하위 70% 지급안과 마찬가지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민주당 차원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범국민 사회운동을 펼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재난지원금 미수령을 독려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부라는 좋은 취지를 달성하면서 국민 역량과 힘을 모을 수 있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행 차원에서 굳이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기부금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선 "추가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에 대해선 국회에서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기부 선택'에 근거해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 2차 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한 약 7조6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합당에서도 지난 선거 때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단 약속을 한 바가 있다"며 "이 안을 바탕으로 조속히 여야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발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런 입장을 민주당 지도부에도 전달했다.

당정 합의부터 촉구한 통합당의 요구를 이행한 것이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국채 발행 핑계를 통합당에 대고 있다"며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합당이 "적자 국채 발행은 없어야 한다"고 또 다른 조건을 내건 점에서 당정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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