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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규제 혁신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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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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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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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주체와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라 규제혁신도 맞춤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0대 규제개선 TF'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작업반별 10대 중점과제 및 60여개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10대 규제개선 TF는 민간주도로 선정한 10대 산업분야 규제의 제로 베이스 검토 및 획기적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 10대 분야 작업반은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10개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은 경제주체의 행태 및 서비스 소비형식의 변화를 촉발시켜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규제혁신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규제혁신 10대 중점과제 및 60여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며 "적기 대응, 투명성확보, 핵심규제 개선 원칙 아래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신속대응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규제는 속도감 있게 신속히 개선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현장감 있고 투명한 규제혁신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 호흡으로 산업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규제 개선 노력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특히 작업반장 부처는 근본적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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