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MBC 빼고 채널A만 압수수색에 "형평성 잃지말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혹을 보도한 MBC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경위를 파악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형평성을 잃지 말라며 사실상 경고하고 나섰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채널A와 MB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집행 상황을 파악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전환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하면서 MBC가 보도한 내용과 취재·보도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관련 내용은 물론, 그 밖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균형있는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채널A - MBC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언급한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 본사와 채널A 기자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초 수사팀은 법원에 의혹을 보도한 MBC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청구 사유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고발(민언련)이 고발한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이 고의적으로 영장 청구 사유를 부실하게 적시한 것이 아니냔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법원으로 하여금 혐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MBC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도 사전에 중앙지검이 채널A와 MBC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MBC에 대한 영장 청구 사유에 고발 사건의 혐의가 빠져서 기각될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자 윤 총장이 '황당해했다'는 반응이 전해지기도 했다. 대검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이 기각되도록 '이중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감지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민언련 고발 사건과 최 부총리 고소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BC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지 여부에 대해선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