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는 있는데…노인을 위한 집은 없다

"청년 신혼부부 우선"…노인 주거 지원은 뒷전 노인층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2019년 생애주기별주택유형별 공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LH에서 청년·신혼·고령·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한 10만3171개 주택에서 고령층에게 공급된 주택은 7460채로 전체의 7.2%에 불과했다. 2만8527채를 공급받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노인이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이는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일 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청년·신혼부부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청년·신혼부부는 각각 2만8722채와 3만8462채를 공급받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행복주택' 등 연령에 특화된 정책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량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을 2022년까지 15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다 보니 신혼부부가 아닌 1인 가구, 고령층 가구 등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주거 불안정'으로 지목돼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정책이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며 "(청년·신혼부부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노인 주거 불안정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거 지원 정책인 '주거급여' 충분치 않긴 마찬가지다.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노인들은 수혜 대상이지만 이 역시 노인이 직접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범중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5%가 넘는 노인 인구 비율에 비교해 봐도 현재 노인에게 공급하고 있는 7.2%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에게 공급된 주택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것이지 연령대를 기준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노인에게 현저히 적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던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에 특화된 임대주택 정책을 마련하는 등 노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을 늘려 절대적 양을 늘리고 노인에 특화된 전용 임대주택 만드는 등 노인 주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찬영 기자, 김남이 기자

집값 비싼 홍콩의 노인들,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까닭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주거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이슈는 아니다. 일본(고령화율 28.4%)에 이어 노인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23%)는 공공주택 투자가 줄어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산층까지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반면 일찌감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노인 대다수는 시설에서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익숙한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고령자 비율이 비슷하지만 노인 주거 복지 면에선 앞서 있는 편이다.

◇日,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형 주택 지원 확대 중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기준 3588만명, 전체 인구(1억2617만명)의 28.4%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늘고 비혼자들도 증가하면서 독거노인의 비중도 전체 세대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이슈를 일찍 직면한 일본은 노인 주택 정책을 꾸준히 정비했고, 최근에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통해 고령자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 주택은 크게 △개호형(돌봄 형식) 노인시설 △자립형 노인시설 △자립형 노인주택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개호형 시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건강한 노인들 대다수가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자택 중심의 자립형 주거 정책으로 전환했다.

자립형 노인주택은 종류도 다양하다. '실버하우징'은 60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의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 세대에 대해 지방 공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고령자의 생활 특성을 배려해 시설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 생활상담소, 생활보조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UR 도시기구 고령자용 주택)'은 기존 민간 공동 주택 단지의 일부, 주로 1층을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월세를 경감해주거나 종신 연금 보험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월세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취약 계층의 부담을 낮췄다.

예를 들어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고령사회에 대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향' 연구에 따르면, 치바현 카시와시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 단지(1964년)는 지어진지 40여년이 지나면서 지역이 낙후되고 고령화율이 4%를 넘어섰다. 이에 2004년 도시재생기구(UR)와 동경대, 키사와시가 연계해 기존 저층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하고 고령자를 위한 재택 의료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단지로 재건축했다.

다만 자립형고령자 주택은 민간임대주택 등 공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택 확보가 우선돼야 하는데, 대도시 등에서는 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까지 전체 주택 정책에서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노인 54%가 공공주택에 사는 홍콩

홍콩은 중산층도 내집 마련이 어려울 정도로 주택 문제가 심각하지만 고령층 주거 복지면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홍콩은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5.9% 수준으로 같은 기간 한국의 고령화율(13.6%)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노인 공공 임대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지원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크다.

주거 복지는 복지처와 주택처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복지처가 요양원 등 시설 중심이라면 주택처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공공주택 입주 시 고령자가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고령자 가구, 노인 부양 가족이라면 홍콩에서 7년 이상 거주 등 일부 조건만 충족 시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덕분에 홍콩의 전체 고령자 중 54%가 공공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안정된 상황이다. 공공주택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여가 및 의료지원도 제공되고 종신 거주도 가능하다.

특히 아시아권 전통 가치관에 따라 고령자가 가족과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도 하고있다.

공공주택 종류는 크게 고령자전용주택 HSC와 소형임대주택으로 2개가 있다. HSC에는 △HS1(일반적인 주택 단지 저층 개조) △HS2(상가·주차장 건물 상부 활용) △HS3(소규모 가족 대상 주택) 등이 있지만 최근 협소한 공간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소형임대주택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홍콩 전체 고령자의 1.3%는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 아파트의 현금 임대료 공제 등 주거비 보조 혜택을 받고 있다.


진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