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릴땐 언제고 재산을 달라니"…'구하라법' 사망보험금은?

#김혜진씨(가명)는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딸을 키웠다. 전 남편은 양육비는커녕 그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딸이 성장하는 동안 딸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김씨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30년간 딸을 부양하지 않고 심지어 딸의 빈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전 남편이 나타나 딸의 보험금 중 일부인 2억3000만원을 타갔다. 김씨의 딸은 생전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어 직계가족인 아버지에게도 상속권이 있던 것이다.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전 남편의 상속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2018년 김씨 전 남편의 상속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말 가수 구하라가 사망한 후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구하라가 어릴 때 친권을 포기하고 떠났던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해 달라는 입원 청원을 올렸고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고인이 된 가수 설리의 경우도 비슷하다. 오랜 기간 연락없이 지낸 친부가 사망 후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한 것. 설리의 친오빠는 동생의 묘에도 한번 찾아오지 않아 놓고 재산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며 유산 갈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언뜻 봐도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방식의 상속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은 없다. 현재 민법상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상속을 노린 고의적인 살인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상해 등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오랜기간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의 권리를 갖게 된다.

법정 상속인 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순이며, 직계 존·비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 1순위가된다. 앞선 사례의 김씨 딸이나 고 구하라의 경우 미혼이라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2순위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 50%씩 상속권리가 생기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상속재산 뿐 아니라 사망보험금도 마찬가지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사망보험금이 나온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유고 시 생계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유가족이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생전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순위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속재산처럼 동거여부나 양육의 기여도가 없더라도 법정상속인인 친모나 친부가 사망보험금 수령의 권리를 갖게 된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과 달리 미리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미리 지정하는 수익자 지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미리 특정 수익자를 지정해 놓으면 법정상속인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오랜기간 별거해 보험금을 물려주기 싫은 가족이 있다면 동거하는 특정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식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한 비율은 가입자의 약 20%대에 불과하다"며 "보험에 가입할 때 수익자 지정제도를 잘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특정인을 지정해두는 것이 법적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