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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들썩이는 '용산', 이번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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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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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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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들썩이는 '용산', 이번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공급 방안이 지난주 6일 발표되자 인근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에 일주일만에 '속전속결'로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주 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듯...5일후 발효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코레일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15일 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위 심의를 거쳐 즉시 공고 한다면 '부동산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일을 포함해 5일 후인 다음주 중반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나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 시 사전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장 5년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전에 승인된 목적대로만 해당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생긴다.

예컨대 주택(180㎡ 초과)은 실거주, 상가(200㎡ 초과)는 자영업 등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만약 무주택자가 용산 정비창 인근의 주택(아파트)을 취득할 경우 용산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해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앞서 2018년에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벌써부터 '들썩' 용산 지역..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


정부가 이번에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속전속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개발 효과를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산 정비창에 8000가구 공급 계획도 함께 내놨다.

대규모 주택공급과 함께 서울시와 코레일이 국제 업무·상업지구 개발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놓은 직후부터 용산 일대 부동산 가격이 들썩 거리기 시작했다. '단군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용산 개발이 가시화되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칫 용산 발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주택공급 계획 방안을 발표할 때부터 필요 시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창 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토지가격 동향, 매매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주변지역 매수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선 언제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용산 정비창 지역 인근에 대한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 공급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한 서울 103곳 재개발 조합 중 희망조합에 대해 공공참여형 재개발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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