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금융사, '암환우모임'에 "집회 그만" 법적대응

사진=머니투데이DB

삼성금융계열사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장기간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이른바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시위와 농성으로 임직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아들과 인근 상인, 주민들의 피해가 커져서다.

20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생명 (91,900원 ▲3,300 +3.72%),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금융계열사와 삼성 어린이집 2곳 등은 최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보암모 회원들은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그러다 지난 1월부터 삼성생명 본사 2층에 위치한 고객센터를 불법으로 점거한 뒤 먹고 자면서 시위를 이어왔다.

암보험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에서도 암의 직접 치료와 무관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보암모의 공동대표 중 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지난주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금융계열사는 암 보험금 지급 민원 해결과 별개로 도를 넘은 과도한 시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피해가 커진 것이 법적 대응을 미룰 수 없는 이유로 작용했다. 서초2 삼성어린이집의 경우 놀이방과 교실 등이 시위를 벌이는 장소와 창문과 벽을 둔 채 바로 맞닿아 있어 100여명의 유아들은 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삼성금융계열사의 법률대리인 율촌은 “보암모측은 고성능 앰프와 징, 꽹과리 등을 사용해 법정허용치인 7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의 소음을 거의 매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며 “임직원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삼성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도 교육활동은 고사하고 낮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등 정상적인 보육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율촌은 “심지어 욕설이 포함된 음원을 틀어 어린이집 유아들이 욕설을 따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장송곡을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재생해 임직원과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장을 불법 점검해 장기간 시위를 벌이면서 일반 고객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율촌은 “보암모 회원들은 지난 1월부터 삼성생명 고객플라자에 무단 출입해 노숙집회를 열고 난동을 부리는 등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후 정상적인 고객 응대가 불가능해져 고객플라자를 폐쇄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사업장에서 숙식하면서 불법 점거를 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율촌은 “주변 상인이 소란스러운 집회로 영업방해에 관해 항의하는 일은 물론 지역 주민들은 스피커 소음 등으로 창문조차 제대로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력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주민도 있고 소음으로 인해 아이 양육, 학업, 휴식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요양병원 암입원비 청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암모 측의 장기간 집회 시위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암모는 2017년 일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일당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시위하면서 만들어진 모임이다. 업계에서는 70여명 내외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