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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건강, 이제는 '스마트밴드'로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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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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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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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경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차세대 통합교정정보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희경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차세대 통합교정정보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 교정본부가 수용자의 위치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까지 지능형 영상 계호(교정시설서 수용자를 감시하는 행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수용자의 특이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 교정시설 내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능형 영항 계호 시스템 구축의 방법으로는 '스마트 밴드' 개발이 거론됐다. 먼저 스마트 밴드에는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기능'이 담긴다. 법무부는 현재 시스템상 수용자가 이동을 할 때마다 매번 교도관이 동행을 해야하지만, 스마트 밴드가 개발된다면 수용자들이 보다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스마트 밴드를 이용해 수용자들의 심박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토록 할 전망이다. 우희경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은 "얼마 전에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가 복역 이틀 만에 사망한 일이 있었다"며 "스마트 밴드가 개발된다면 이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스마트 밴드는 착용 희망자나 질병을 앓는 수용자 등에 한해 제공될 예정이다. '인권침해 우려'를 고려한 처사다. 우 과장은 "스마트 밴드 착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수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은 모든 접견실에 태블릿을 설치하고 데이터 용량을 증설해 '스마트 접견'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방문접견을 대신해 스마트접견이 활성화된다면 교통비용 534억원·이동시간 478만시간이 줄어들 것이라 본다.

'빅테이터 구축'을 통해 수용자의 이송시스템도 자동화할 전망이다. 이송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추출하고 교정기관별 수용률 등을 고려해 이송기관을 자동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또 수용자들이 생산하는 교도작업 제품의 생산·재고 현황에 대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지고, 수요기관의 주문·배송 상황에 대한 검색도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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