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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은 검·판사 출신?…재야 등 '깜짝 인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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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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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시대] 검찰 개혁 명분 상 판사 출신에 힘 실려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1차 자문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0.3.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1차 자문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0.3.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이미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자리를 잡고 공수처 출범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그 중에서도 초대 공수처장 인선 작업은 상징성과 독립성을 고려해봤을 때 가장 주목되는 부문이다.

수사라는 기능을 감안했을 때 이른바 '칼잡이'로 불리는 과거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공수처의 기능도 무시 못하는 만큼 비(非) 검찰 출신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처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등 결격사유도 까다롭다. 이 때문에 초대 공수처장은 재야 법조계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재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법인 LKB의 이광범 변호사가 초대 공수처장에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하마평이 흘러 나온다.

이 변호사는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이지만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아 수사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의 변호를 맡아 야당의 반대가 클 수 있다.

비검찰 출신이자 여성인 김영란 전 대법관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도 물망에 오른다. 그러나 김 전 대법관은 이미 정년에 가까운 나이라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는 것을 고사하고 있다. 현재 후학을 양성 중인 이 전 재판관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아울러 7~8대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와 안상운 변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만약 판사 출신이 초대 공수처장이 된다면 실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할 차장에는 검사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물론 판사가 아닌 검찰 출신들도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된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로 공수처법 도입 당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박영수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박 변호사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고 정년도 넘어 사실상 후보에서 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도 2018년 6월 검사직에서 물러나 퇴직후 3년 이상이라는 기간제한에 걸린다.

또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검찰 출신으로 후보로 거론된다.

이 밖에도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과 제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 깜짝 인사도 가능성도 제기되나 현실성은 아직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수처장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여당이 아닌 원내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2명이 추천되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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