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학 '美 템플턴대' 총장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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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실체가 없는 가짜 대학을 설립해 학위장사를 한 총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학교가 아닌 '템플턴대학(Templeton University)'이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뒤 이곳의 이사장 겸 총장 행세를 하면서 학생을 모집했다.

김씨는 홈페이지 등에서 템플턴대학을 "미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다. 30년 역사를 가진 대학으로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입학해 학위를 받으면 국내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템플턴대학은 일반법인으로 상호만 등록된 상태로, 미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았고 글로벌캠퍼스도 운영하지 않았다. 때문에 템플턴대학 명의 학위를 받더라도 국내 대학에서 학점이나 학위를 인정받을 수도 없었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13억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엔 201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도 있었다.

김씨는 또 템플턴대학 경영대학 사무실 등을 운영하면서 자체모집한 교수진을 통해 제작한 동영상을 160여명에게 수강하게 하고 한 호텔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하는 등 교육부장관 인가 없이 템플턴대학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꿈을 이루려는 선량한 다수 학생의 미래와 노력을 담보로 금전적 이익을 취해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일순간에 수포로 만들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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