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시 주민들만 큰 고통"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앞두고 관련 제재 등 후속조치 검토에 본격 착수하면서 미중 간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로부턴 미 정부가 실제로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당국보다는 홍콩 주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 "홍콩은 더 이상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보고는 작년 11월 의회를 통과한 '홍콩인권법'에 따른 것으로서 미 정부는 매년 홍콩의 자치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콩에 부여돼 있는 '특별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미 정부는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홍콩을 관세·투자·무역·비자발급 등 분야에서 중국과 달리 대우하고 있으며, 이 같은 미국의 특별지위 부여가 "홍콩이 역내 금융·경제허브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의회에 대한 홍콩 관련 보고는 사실상 '특별지위' 박탈을 위한 것으로 해석돼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 정치분석가인 테리 헤인스도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오늘 행동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으로 이해된다"며 "이는 미 정부의 불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 정부는 중국 당국이 지난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Δ홍콩 현지에 중국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공안기관을 설치해 Δ반역·내란선동 등의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홍콩 보안법 초안을 공개하자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헤인스는 "미 의회가 홍콩 자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데는 도움을 주겠지만, 제재나 다른 행동을 요구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실제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 주민들이나 현지 진출 기업 등의 부수적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헤인스는 아직 미 정부가 아직 홍콩 문제와 관련해 실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정책법과 홍콩인권법에 따른 제재 등 많은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백악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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