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김두관도 "2차 재난지원금, 7월 초 지급하자"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경기도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며 4가지 개선 사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며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과 재산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논란 끝에 정부가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지방 정부를 지급 주체로 해야 한다"며 "상당수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지역 내에서 쓰게 해야 지역경제가 회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 초 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며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앞서 경기도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정부에 지난달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