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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방역수칙 안 지키면 영업정지…'학원법 개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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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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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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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권고·점검만으로는 한계…교육부 장관·교육감이 법적제재

최근 강남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최근 강남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교육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원이나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고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감염병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등교수업 및 학원 현장 점검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폐쇄조치가 가능하지만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은 학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일 이틀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간부들이 직접 수도권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했다"며 "현장에서 12만8837개 학원 중 방역 수칙 위반 등 1만356곳을 적발했지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원법 개정 추진은 교육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학원단체에 휴원 동참을 강력 권고하고 수업을 진행할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지만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감염병 발생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학원은 △서울 420곳 △인천 831곳 △경기 630곳 등 총 7894곳에 이른다. 교습소도 2462곳이 방역 소홀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적발 학원에 대해 시정조치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시설 소독이나 접촉자 검사 관련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도 아직까지 검토만 됐을 뿐 실체 청구 사례는 없다.

학원들이 영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지난 2일 기준(2~6월 누적)으로 학원·교습소에서 나온 확진자는 원장과 강사, 직원, 수강생을 모두 포함해 78명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학원발 감염 사례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학원 강제 휴원 권한을 포함해 감염병 발생시 학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감염병 확산이 진행 중인 시급한 상황을 감안, "당장은 학부모들께서 자녀를 학원에 안 보내는 게 급선무"라며 "학원 이용 자제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정상접속 여부 모니터링(상황실 전경) /제공=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정상접속 여부 모니터링(상황실 전경) /제공=교육부.

한편 이날 고1, 중2, 초 3~4학년 178만명의 3차 등교가 이뤄진 가운데 전국 2만902개 유치원, 초중고 가운데 519개교(2.5%)가 등교하지 못했다. 등교수업을 미룬 학교는 △경기 부천 251개교 △인천 부평 153개교 △서울 12개교 등 99.4%(516개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난 20일 1차 등교수업 이후 지난 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은 총 5만2530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교직원은 5155명이 검사를 받아 3명이 확진됐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자가진단 대상자가 전체 학생으로 확산되면서 자가진단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급증,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 15명으로 구성된 비상기술지원팀을 꾸려 비상 대응에 나섰다. 장비 교체와 서버 증설 등 필요한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접속자가 몰리는 오전 7시30분부터 11시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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