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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한 일본 "징용판결 기업 자산 현금화땐 심각한 상황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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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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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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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류명령 첫 공시송달…8월4일 기한 넘기면 현금화 명령 가능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2019.10.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2019.10.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내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이 수령을 거부해 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서류들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하며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중이니 수령해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 건이 처음이다.

공시송달은 통상적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해두고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 교부한다는 것을 게시하는 송달방법이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4일 오전 0시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 압류돼있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금화명령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이 원칙이라 법원은 심문서를 신일철주금에 보냈으나,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법원 직권으로 심문 없이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7명은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로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피엔알(PNR) 주식 19만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7397만원) 등 전범기업들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

현재 일본 기업 압류자산은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후지코시 보유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 대전지법(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특허권 6건)에 나눠져 있다.

이 중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에 60일 이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보냈지만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 해외송달요청서를 받고도 그해 7월 말 반송사유 기재 없이 이를 반송했다. 대법원은 같은해 8월 서류를 재송달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송달 진행도, 서류 반송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나머지 2건은 아직 서류가 송달 중으로 반송된 이력은 없다.

소송 대리인단은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주식압류명령결정 1년 5개월 뒤에야 이뤄져 아쉬움도 있다"며 "2개월이란 시간이 지나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후 집행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PNR 주식 감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신속한 절차진행과 제3채무자인 PNR의 적극적 협조가 이뤄져 원고들이 이 절차에서 온전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본격화되면 일본의 강력 반발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지난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한국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로 맞서다가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로 일시 봉합됐던 한일관계 또한 다시 한번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기업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은 심각한 상황을 가져오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에 이어 또 다른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해 12월 “(현금화를 실행한다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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