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관 탄핵을 복수 수단으로 삼는 이수진, 국회서 치워야"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관 탄핵' 관련 발언을 두고 날선 비판을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이원은) 사법농단에 저항했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도 않다"며 "'아무도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혼자 독립만세 불렀으니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꼴"이라고 썼다.

이어 "하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니 갑자기 없었던 독립투사가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고 하더라"라며 "(이 의원이) 무슨 조화로 졸지에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 모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 없으며 좌천된 것은 업무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이 의원이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으며 그때 김 부장판사는 검토 대상 1순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전 교수는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현직 판사가 이수진 판사는 역량 부족으로 좌천된 것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며 "(이 의원 주장은) 평소에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남보다 공부도 게을러 낙제한 것인데, 이걸 '내가 집에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만세운동 했다고 일본인 교장이 나를 유급시켰다'고 주장해온 셈이다"고 적었다.

이어 "(이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했다고 말하나, 실은 이에 반대하는 서기호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과)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수진 판사도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사적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의원이 법관 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180석이 참 무섭죠?"라며 "법관 탄핵이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이수진 의원이 몸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3권분립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의원들이 법관을 탄핵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관들도 의원을 탄핵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며 "가령 법관 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이수진 의원, 국회에서 치워야 하지 않나요?"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