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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실태조사 의무화' 유턴기업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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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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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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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시행을 위해 국내 복귀기업의 사업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및 자료 수집을 매년 작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리쇼어링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리쇼어링 정책 시행인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총 80개사 가운데 7개 기업은 폐업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이들 기업의 폐업 사유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부는 지난 7년 간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했지만 기업 실태조사는 단 1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역시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출받는 요식행위에 그쳐 실질적인 기업과의 소통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턴기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은 물론이고 기업의 국내 복귀로 인한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고민 없는 정책 시행으로 막대한 예산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 무늬만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사실상 나 몰라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책 전환에 앞서 지금까지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실패에 대해 먼저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리쇼어링 전환 정책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현황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면밀한 분석 없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은 온데 간데 없다"며 "이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보다 면밀한 조사와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리쇼어링 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성공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위해 △산단 부지 지원 △강력한 법인세 및 세제 혜택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행정 편의 제공 △복귀하는 기업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교육·의료 지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 중"이라며 "기존에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보완책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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