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시작부터 '신경전', 양쪽 모두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지난 11일 막 올랐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10% 넘게 뛰었던 최저임금은 코로나19(COVID-19) 복병을 만나 지난해에 이어 낮은 인상 폭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인건비 부담을 키웠다가 자칫 경기침체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노총 불참…최저임금 심의 초장부터 '신경전'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 중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날 첫 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2020.6.11/뉴스1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위원 간 첫 만남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근로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다.


민주노총은 전원회의에 나오는 대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과 이날 따로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함께 정하기로 했다. 험난한 최저임금 논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대 관건은 코로나19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인건비 부담이 줄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00곳 중 88%는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경기를 더 얼어붙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기업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가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영계 vs 노동계, 무기는 모두 '코로나19'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왼쪽)과 이동호 근로자위원(오른쪽)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 중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날 첫 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2020.6.11/뉴스1

최저임금 인상 폭을 낮추려면 노동계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역시 코로나19로 충격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폭이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경영계,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2.87%를 기준점으로 두고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피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등에 집중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를 엄중한 상황에서 하게 돼 어느 때부터 책임이 막중하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역사적 사명을 갖고 최저임금 심의를 완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인상률 2.87% 두고 샅바싸움 벌일 듯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점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새해 첫날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해 8,350원 보다 2.9%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상승,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2020.1.1/뉴스1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 경영계뿐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최전선에서 부딪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도화선이었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4% 뛴 7530원으로 확정됐다. 2000년(16.6%) 이후 가장 가파른 인상이었다. 2019년에도 10.9% 올랐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10% 넘게 인상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다. 최임위는 2020년 최저임금은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세 번째로 작은 인상 폭이었다. 최저임금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였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한편 최임위는 최저임금 협상을 오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법정 시한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종 타결은 고시 기한인 8월 5일을 앞둔 다음 달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