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한은 물가안정목표제처럼 운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가계부채를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처럼 관리한다.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따지지 않고 2~3년간 중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일정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매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2~3년 중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거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2~3년도 시계 하에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한은의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하나인 물가안정목표제과 비슷하다. 한은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한은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로 제시했고 2년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물가안정목표제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건 코로나19가 고려됐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데 가계부채 관리를 엄격하게 하다보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막힐 수 있다. 은 위원장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5.3%라고 해도 서민 생계가 우선이라 가계부채 관리의 엄격한 기준을 어기더라도 용인하거나 묵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목표제 방식으로 운영하면 금융회사의 자율성도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5% 이내로 제시하고 증가율이 높은 금융회사는 따로 불러 증가 이유를 점검했다. 이 경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컨대 기업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회사는 기업대출을 줄이거나 가계대출을 늘려야 하는데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결국 기업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혁신기업 지원에 소홀해지는 식이다.

최근 신한은행이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전세대금대출을 중단하려다가 시작도 하기 전에 보류한 것도 단기 가계부채 관리의 부작용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이 13.7%에 이르자 전세대출을 제한하려 했다. 하지만 서민주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계획을 접었다. 연간 기준이 아닌 중기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면 신한은행이 이 같은 선택을 하진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대출 여력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