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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번' 조치는 연락사무소 철거…다음은 군사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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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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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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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文대통령, 3년전 ICBM 발사에 미사일 무력시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따라 북한은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등 구체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저강도부터 고강도까지 다양한 도발과 공세 '카드'를 들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뉴시스】서호 통일부 차관이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서 차관은 이날 연락사무소 운영지원 근무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했다. 2019.06.14. (사진=통일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호 통일부 차관이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서 차관은 이날 연락사무소 운영지원 근무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했다. 2019.06.14. (사진=통일부 제공) photo@newsis.com




연락사무소 철거→DMZ 도발→군사합의 파기 가능


북한은 지난 9일, 남북 통신연락망 차단을 선언하며 군통신선 등을 통한 우리측 교신에 응답하지 않고있다. 조만간 공동연락사무소를 철거할 경우 두 번째 조치가 되는 셈이다.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갖기 전인 9월14일 개소식을 가졌다. 당시 국내외에선 이곳이 일종의 과도기 사무소이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이 각각 평양과 서울에 상주 공관을 둘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2년도 안 된 지금, 김여정의 표현대로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개성공단 완전 철거나 금강산 시설 철거도 주목된다. 군사 도발보다 강도는 낮지만 파장이 만만찮 조치다.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주로 남한을 향한 행동이라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된다.

북한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급격히 높여 국제 자본유치와 경제개발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목표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뉴시스】김선웅 기자 = 경기 파주시에서 철책 너머로 개성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19.10.04.   mangusta@newsis.com
【파주=뉴시스】김선웅 기자 = 경기 파주시에서 철책 너머로 개성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19.10.04. mangusta@newsis.com






군사행동, 최대우려..대응 불가피


북한이 DMZ(비무장지대) 내 육해공 어느 공간에서든 남쪽을 향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2018년 남북합의를 정면으로 깨는 것이다.

최근 GP 총격도 사실상 군사합의 파기로 볼 수 있지만 당국은 북한의 '의도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의도'가 분명하므로 의미가 달라진다. 우리 군 또한 상대의 도발시 몇 배로 갚아준다는 응전 수칙이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발사를 했던 2017년,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7년 7월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5일, 북한 지도부 타격용 미사일 무력시위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독일로 출국하기 전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라는 보고를 듣고 "무력시위로 (보도가) 나가는 거죠"라고 물었다고 한다.








통일부 "엄중 인식한다"-국방부 "북한군 동향 감시중"


물론 북한의 군사행동이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명분을 주는 수준까진 안 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기실험이나 실제 발사보다는 신형무기를 단순공개하거나, 엔진 등 무기개발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방식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9·19 군사합의 또한 한미 연합훈련 등 미국과 한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에둘러 파기를 기정사실화하는 전술을 보일 수도 있다.

국방부, 통일부 등은 북한의 이런 단계적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면서 상황관리에 나선 걸로 보인다.

통일부는 14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남과 북은 남북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입장은 잘 알겠으니(엄중 인식),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합의 준수) 촉구한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중이며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메시지이면서 북한에 대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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