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타협, 이번주 '분수령'…5대 의제 압축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대화(이하 노사정대화)가 고용 유지 방안 모색 등 '5대 의제'에 합의하면서 전초전을 마쳤다. 노사정대화는 실무협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사회적 대타협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 주 체급을 높여 대표자 회의를 연다.
"노사정대화, 속도 높일 시기"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대화'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2020.5.20/뉴스1

15일 노사정대화 실무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노사정대화가 출범한 이후 정상적인 경로로 진행 중"이라면서 "지금까지 각 조직에서 제시한 의제를 조율했는데 어느 정도 쟁점이 부각돼 속도를 높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노사정대화는 지난달 20일 처음 가동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노사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 고용부가 나왔다. 완전체 노사정대화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도출된 건 1998년 외환위기가 마지막이다.


그동안 7차례 실무협의에서 의제를 조율했던 노사정대화는 이번 주 부대표 회의에 이어 대표자 회의(18일)를 한 달 만에 다시 연다. 노사정대화가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5대 의제는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및 노사 협력 △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사 상생협력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대 △국가방역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포스트코로나 체계 구축 등이다.

노사정대화는 실무협의에서 좁히기 어려웠던 쟁점을 부대표, 대표자 회의에서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실무협의에서 제시했던 합의문 초안을 기초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목표다.
사회적대화·최저임금은 별개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첫 전원회의가 박준식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 중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날 첫 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2020.6.11/뉴스1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영역은 고용 유지 방안이다. 노동계는 총 고용 보장·해고 금지를 내걸고 있다. 코로나19로 일터를 잃는 사람이 나와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 동결에다 여력 있는 기업 노동자는 임금 삭감도 필요하다고 맞선다. 고통 분담 차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화한 전국민고용보험도 노사 이견이 큰 의제다. 전국민고용보험 첫 단추인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가입 범위, 보험료 부담 방식 등을 두고 노사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쉬는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상병급여 도입도 쟁점 중 하나다.


고용부는 노사정대화와 같은 시기에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체 노동자 임금은 동결하되 취약계층 임금인 최저임금은 일정 폭 이상 올리는 빅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앞선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노사정대화 내에서 사회적 대타협 시한을 못 박진 않았으나 집중 논의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논의가 길면 길수록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가급적이면 (최저임금 논의가 겹칠 수 있는) 7월을 찍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