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임금, '더 주자' 업주·'덜 받자' 직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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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오른 1만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대세와 달리 0.5%만 높여야 한다는 직원 단체가 있다. 또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경영계 주류와 반대로 7% 인상을 전망한 업주 단체도 있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15곳에 내년도 적정 인상 폭을 물은 결과다.

16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2020년 최저임금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임위 공익위원 9명은 지난 1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근로자단체 8곳, 사용자단체 7곳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공유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을 두고 근로자단체는 1만원, 사용자단체는 동결 또는 삭감으로 답한 곳이 다수였다. 코로나19(COVID-19)가 확산하기 전 실시한 한국여성벤처협회(사용자단체 소속)와의 간담회 결과는 제외했다. 이런 노사 간극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내년에라도 1만원" vs "10원이라도 깎아야"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첫 전원회의가 박준식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 중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날 첫 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2020.6.11/뉴스1

근로자단체 중 아르바이트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경주여성노동자회가 최저임금 1만원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내년에라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859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이려면 16.4% 올라야 한다.

반면 사용자단체 4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코로나19를 맞아 최저임금을 10원이라도 깎아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경기 회복을 전제로 내후년에 더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대기업과 영세 음식점을 다른 잣대로 봐야 한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과정에서 자기가 속한 진영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도 있었다. 근로자단체인 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을 0.5~2.5%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인 2.87%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동계 대세 16.4% 인상인데…0.5% 적정하다는 근로자단체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바라지만 코로나19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최소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야 한다고 최임위에 전했다. 올해 1~5월 물가는 전년 대비 0.7% 올랐다. 지난해 연간 물가는 1년 전보다 0.4% 상승했다.


또 최저임금이 인상 폭이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높아야 장애인 노동자가 일할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 물가만큼 상승하는 장애수당, 장애연금보다 최저임금이 적게 오르면 장애인 노동자는 수급자가 되길 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단체인 HR서비스산업협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5~7%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올해보다 높고 최근 3년 평균인 9%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란 예측이다.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한 다른 사용자단체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다만 HR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인상 폭 한계는 3~4%라고 토로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이 차라리 매년 9%씩 올랐다면 현재처럼 혼란스럽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