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대강보다 많은 신도시 토지보상금? 아파트 '땅' 준다

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발(發)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민간에선 내년 말까지 풀릴 토지보상금이 4대강 사업을 뛰어넘는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현금보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원주민에게 아파트 용지를 대토(현금 대신 땅으로 지급하는 것)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방침이다.

29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총 117곳에 달한다. 매년 집행하는 SOC(사회간접자본) 토지보상금까지 넣으면 내년까지 총 49조2125억원이 풀릴 것으로 지존은 추정했다.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에서 지급한 34조8554억원 보다 많은 금액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체의 88.8%(40조5859억원)가 풀린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시작해서다.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11월부터 1조2000억원의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남양주 왕숙1·2지구(1133만7275㎡) 하남 교산(649만1155㎡)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 5496㎡)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6948㎡)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가 연달아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고양창릉 지구에서 6조원 이상, 하남·남양주·용인 등에서 내년말까지 각각 5조원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지존은 추정했다. 이대로라면


토지보상금은 현금, 대토, 채권 등 3가지로 지급된다. 과거처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면 원주민들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매매해 집값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물론 원주민과 정부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보상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지존 추정액과는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금이 아닌 대토와 채권 보상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집값 누르기에 나선 가운데 자칫 토지보상금이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도 대토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에는 단독주택 용지만 줬는데 원주민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용지로 범위를 넓힌다. 대토를 선택한 원주민들이 재건축 아파트처럼 조합을 결성, 시공사를 선정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며 일반분양도 가능해 진다. 대토 보상시 양도세 감면 혜택도 종전 15%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짓기도 전에 벌써 높은 인기다. 분양을 받기 위해 2년 거주의무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하남, 과천으로 몰려들어 전세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아파트 대토는 원주민에게 큰 메리트라 대토보상 비율이 대폭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부터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수서지구는 대토보상비율이 전체 토지보상금액의 66%로 절반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