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놓고 또 갈등…"차등적용 도입하고 결정구조 바꿔야"

매년 6월이면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가 극한으로 치닫는다. 6월29일이 법정 시한이지만 11년 동안 이를 준수한 경우는 단 한 번뿐이다. 올해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법정시한을 넘겼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입법화 추진..여당서도 동결론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 출신 국회의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최저임금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은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코로나19 악재가 더해져 상당수 재기불능인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취약근로자 일자리를 더욱 지키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지난 15일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25% 인상 요구는 국민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할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 공무원 임금 마이너스 인상 등을 감수라고서라도 노동시장을 지키는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돼야..2년마다 임금 결정 주장도근본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노사가 극한 대립하는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개편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2년째 잠자고 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제한돼 있다"면서 "현재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최저임금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한 근본적인 논의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지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등 중소·소상공인의 현장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많다"면서 "때문에 현실감 있는 논의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 의원은 "기업들이 한해 경영계획을 짜는 시기에 맞게 연말 정도에 최저임금 결정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년 후가 아닌 2년 후 최저임금을 미리 정하게 되면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장을 지낸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주기(1년)은 짧다. 물가, 실업률 등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또 1년 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다보니 돌아서면 임금협상을 하게 돼 기업들이 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년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기업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어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간이 길어지면 심도 있는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