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또 트럼프와 평행선…"낙태 제한은 위헌"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보수성향으로 여겨지는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진보단체에 승리임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는 타격이 됐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사진=AFP

지난 29일(현지시간) NBC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의 엄격한 임신중절수술(낙태)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들의 의견은 5대4로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데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낙태를 제한한 루이지애나법은) 의학적 이득이 없고 여성들의 낙태를 위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2014년 의회를 통과한 루이지애나의 이른바 '낙태제한법'에 따르면 약 30마일(약 48km) 내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할 뿐 아니라 낙태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admitting privileges)을 지닌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법은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낙태 접근권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와 이번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은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계기로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했다. 다만 미국 남부와 중서부 보수 세력은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제한해오고 있다.

NBC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낙태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승리"라고 해석했다.

이날의 연방대법원 판결은 2016년 텍사스에서의 낙태제한법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대법원도 5대3의 결정으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었다. 텍사스에서는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한편 시술도 수술실과 충분한 인력을 갖춘 병원에서만 하도록 했다.

진보 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즉각 환영했다. 생식 권리 단체 구트마허 연구소(The Guttmacher Institute)는 "낙태 접근권을 재확인한 결정적인 승리"라며 "우리는 루이지애나 주민들이 낙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싸움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축하할 수 있단 사실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은 이같은 판결에 반발했다. 성명을 통해 "오늘의 불행한 판결로 대법원은 여성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건강을 모두 평가절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주 정부가 낙태를 규제하는 제도를 유지토록 하겠다"며 낙태에 반대한다는 뜻을 줄곧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