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EU 정상회담에서 '그린뉴딜' 드라이브…"정책파트너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EU(유럽연합)와 30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10년간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럽 그린 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로 예정되었던 두 분의 방한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사되지 못해 매우 아쉬웠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화의 위협'에 '석탄철강공동체'라는 창의적 노력으로 극복한 유럽의 용기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우리는 경제통상, 기후변화, 개발, 보건 등 많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정을 다졌다"고 말했다.

또 "EU는 한국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라며 "한국은 EU와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고, 한-EU FTA는 경제 협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한-EU 화상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email protected]

아울러 "EU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선 코로나19 이동성 보장,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이 논의됐다. 양측은 코로나의 경제, 사회적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G20(주요 20개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 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 대응 공조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하고 있는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기여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들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의약품청(EMA) 간 코로나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을 비롯해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향후 △백신·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 및 WHO 차원에서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아울러 한국과 EU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왔다고 공감했다.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분야에서 더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 정상들은 호혜적인 교역·투자 증진을 위해 한-EU FTA을 원만히 이행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신산업, 과학기술, ICT 등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에 협력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EU 간 진행 중인 EU 개인정보보호(GDPR) 적정성 결정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했다. 향후 적정성 결정이 가속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U 정상들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측 정상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한-EU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U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을 지속 관여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역내 상생과 번영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EU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양측 정상들은 △기후 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사이버 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할 때, 공동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EU측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은 EU의 전략적 동반자 10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캐나다, 멕시코, 남아공) 중 하나다. EU와 3대 핵심 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을 모두 발효시킨 최초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