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윤석열 거취까지 언급 추미애, 대통령 보좌도 못하는 것"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를 제안한 미래통합당 율사 출신 의원 중 하나인 박형수 의원은 2일 최근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두고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 보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추 장관의 이런 행태가 당연히 해임 건의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두고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곧 결단하겠다"며 거취 문제까지 언급한 데 대해 "법률상 불가능한 총장의 경질 가능성이나 또 다른 수사지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실상 항명 사태까지 초래하게 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장관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 기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경우"라며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추 장관이 대검에 보낸 공문 수신자가 윤 총장만이 아니라 대검 과장까지 적시돼 있었다며 "위법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 총장과 협력해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들며 "그러나 추 장관은 그 다음날붜 윤 총장에 대해 독설과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총장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법률상 보장된 총장의 지휘권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전날 당 내 율사 출신 의원들이 모여 추 장관 해임 건의를 논의한 자리에서 "우리 당 법조인 출신 동료 의원들은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해결을 장관 해임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