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추경' 통과에 대학들 '불만' 여전…"코끼리 비스킷"

지난 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려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에서 등록금반환 TF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대학생 간접 지원을 위한 1000억원의 대학 긴급지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대학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크지 않은 지원금으로 생색을 내면서 대학의 자구노력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에서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 명목으로 1000억원을 확보했다면서 '특별 장학금' 지급 등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역량 강화와 자율적인 혁신을 돕기 위해 3개 유형으로 나눠 시행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에 '4유형'을 추가해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해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Δ특별장학금 지급실적 Δ고통 분담을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 Δ대학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학을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애초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서 대학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951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삭감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767억원 등 모두 2718억원을 신청했으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1718억원(63.2%)이 삭감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애초 정부안대로 767억원 삭감됐고, 교육위에서 추가한 긴급지원금도 951억원 삭감됐다.

교육통계서비스(KESS)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대학생은 모두 266만여명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00억원의 예산으로 1인당 약 3만8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대학이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혜택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고민해서 추경에서 2700억여원을 요청한 것일 텐데 결국 절반 넘게 깎이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며 "대학도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학생들에게 위로가 될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나 국회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역대 최대 추경이라고 하는데 교육 예산은 되레 삭감된 것을 보면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느껴진다"며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싸움처럼 변질된 교육현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정책적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선포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다른 사립대 관계자도 이번 추경을 먹으나마나 한 매우 적은 것을 이르는 말인 '코끼리 비스킷'에 비유하면서 "학생 1명당 5만원도 돌아가지 않는 금액인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대학 곳간이 너무 비어 있는 상태라 보탤 여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 예산 사용 범위를 Δ원격수업 Δ방역 Δ교육환경 개선 Δ기자재 확보 등 4가지 분야로 한정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재정 여건을 살피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관계자는 "결국 돈을 많이 써서 재정 여건이 악화한 대학들을 일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코로나19 때문에 수십억에서 많게는 300억씩 적자를 본 대학도 있는데 쥐꼬리만큼 지원하고서 왜 주머니를 털지 않느냐고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등록금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 갈등 국면에서 '우리는 할 일을 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늦은 일이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것"이라며 "교육부는 최소한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들에게도 골고루 지원금이 배부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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