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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갈등 장기화에 秋 최후통첩…공은 尹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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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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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7일째 고심 거듭…지휘 거부 시 '첫 사례' 부담 尹-李 동시 배제 절충안도…수사팀은 "치우침 없었다" 입장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서미선 기자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서미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관의 지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윤 총장이 지난 2일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은 다시 윤 총장에게로 넘어간 모양새다.

8일 대검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간담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7일째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을 가했다.

윤 총장의 입장 발표가 길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법무부는 특임검사 주장이 나온 지난 3일에도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대검은 지난 6일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 요지만을 짧게 공개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은 대부분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추 장관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며, 총장의 거취와 연결된 사안도 아니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고민이 깊어진 배경에는 수사지휘를 거부하거나 재지휘를 요청하는 경우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를 거부한 첫 사례로 남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검이 지난 6일 검사장 간담회 의견 요지를 공개한 것도 윤 총장이 우회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절충안' 카드도 언급되고 있다. 박범계는 전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특임검사와 현 수사팀을 같이 구성하자는 취지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임검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법무부 태도나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통해 장관 수사지휘가 위법하거나 적정하지 않다는,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마주 보는 기관차처럼 되는 것 아니냐"며 "특임검사와 현 수사팀을 같이 (접목)하는 방식이면 어느 정도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추 장관이 지금 상당히 강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과 함께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휘라인에서 빼고 특임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간담회 회의에서는 이 지검장을 지휘라인에서 빼고 특임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자 직접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대검에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고,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모처에 머물며 최근 상황과 앞으로의 조치 등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빈소 방문을 위해 오후 반차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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