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통합당, 재건축 규제 과감히 완화…새 아파트 늘릴 것"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도심 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시장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통합당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읉 통해 "주택, 특히 아파트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등락하는 대표적인 시장재"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택을 마치 토지와 같은 부증성을 갖는 공공재로 오인하여 내놓는 대책마다 헛발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더해 주택시장을 마치 이념 대립의 장, 대립적 정치 프레임 설정의 장으로 악용해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켜 결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며 "부동산 대출 길을 원천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집 없는 30~40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사라지게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폭탄을 쏟아붓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급기야 토지거래허가제를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변칙 적용하는 ‘겪어보지 못했던’ 괴이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질적인 사회주의식 주택거래허가제로 활용하겠다는 ‘위헌적’ 정책까지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국민과 기업이 신뢰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며 " 숨을 쉴 틈 없이 쏟아내는 우왕좌왕 대책, 아마추어 정책을 지양하고 세제와 부담금, 금융규제와 공공 지원 기준, 공시제도 등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개편해 정책 지속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고, 특히 신규 주택공급의 제약이 많은 도심의 경우 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도심 내 새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