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체육·의료시설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된다

현대자동차와 GS칼텍스가 함께 구축한 H강동 수소충전소/사진= 김휘선 기자

앞으로 공공청사뿐 아니라 시장·체육·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시설들에 수소충전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 수소·전기 충전소는 복합충전소가 될 수 있다. 인천·한국공항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할 수 있고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대상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도시분야에서 13건, 건설분야에서는 14건 등 총 27건의 규제 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도시분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시장·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종합의료시설 등 7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한다. 기존 공공청사 등 일부시설 내에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충전소 확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내에서 버스차고지 내에서만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각각 충전소에 서로의 부대시설을 넣을 수 있다.


또 '수소도시법' 제정으로 수소도시 지원근거·수소도시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도시계획수립·조성 후 사후관리방안 등 각종 지원체계 도입 및 절차를 규정한다.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 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편익시설이 되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도시계획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다.

공항과 주변지역 연계 개발을 위해 인천·한국공항공사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준다.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화 운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주도의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 도입 등 제도기반을 닦는다.

비대면 서비스 중심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도 추진한다.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교육, 무인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10건 이상에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1인당 3㎡ 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총 5만㎡까지 공원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대상은 기존 폭 10m 미만에서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된다.

농업진흥구역 외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접이 들어설 수 없었지만 이제는 500㎡ 이하 규모로 허용된다. 그린벨트 내 보전부담금 이중 부과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 증축 시 이미 납입한 건축물 바닥면적은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건설분야에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진다. 민간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할인이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시공능력평가 시 직접시공 실적 가산 비율은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직접시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개선 사항은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검증 시 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활용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검사대상 완화 △소액공사 기성실적신고 서류 간소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도입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항목 간소화(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가산 폐지 및 상습체불업체 감액비율 2%→30% 확대, 부실벌점 감액 기준 마련 등) △건설업 사이버 교육 허용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건설업 의무 교육기간 연장 허용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공정성 방안 마련(발주기관 내부위원 비율 70~90%로 상향 및 평가위원 인력풀 홈페이지 공개 등)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전차용역평가 개선(전(前)단계 용역 인정범위 구체화, 참여기술인 실적배점 차등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