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출 될까?" 글 올리자 "연락달라" 댓글 수십개 달렸다

/사진= SNS에 올라온 불법 대출 광고물 캡쳐

미성년자들이 쉽게 돈을 얻기 위해 SNS 등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불법대출에 빠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이들을 겨냥해 부모 명의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지만 여전히 SNS에는 미성년자를 겨냥한 불법 광고가 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SNS에서 활개치는 불법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스스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청소년들의 금융 교육 등을 강화해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성년자 소액 가능한 곳 있나요? 쉽게 가능한 곳이요 돈이 급해요"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씨(21)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판매한 5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을 대출로 유혹해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약 7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명의로는 합법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을 돈으로 유혹해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문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출 사기가 SNS 상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6356건으로 지난해 대비 4456건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은 지난해 보다 4.6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SNS에 '대출'을 검색하면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홍보글이 수십개 등장한다. 이들은 신분증과 통장사진만 제출하면 10분 후 1만원~100만원 사이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을 자행하고 있었다.


대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 그룹에서는 미성년자가 직접 대출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미성년자 소액 대출이 쉽게 가능한 곳 있느냐"는 요청 글에 "연락달라"는 댓글만 20여개 이상 달렸다.


정부, '불법대출' 단속 강화 … 전문가 "SNS 자체적으로 막아야"

/사진= SNS에 올라온 불법 대출 광고물 캡쳐

이처럼 SNS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 대출이 활개를 치자 금융당국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불법 대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SNS·인터넷게시판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광고 단속 전담팀을 신설하고 불법광고 자동 적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SNS 등 온라인매체에서 불법 광고 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금융 교육을 활성화 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대출을 원천 무효하는 등 피해 구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불법 대출 광고가 점차 진화하며 현행 제도로는 규제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진화하는 불법 대출을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불법 광고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SNS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광고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혼자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식으로 친구들을 대출에 끌어들이면서 가해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강화해 불법 대출이 결국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