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풍수해 범위에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만 있다. 자연재해의 하나인 우박이나 낙뢰는 제외했다. 현행법상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하지만 우박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 등 대책 수립에 있어 풍수해 범위에 포함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박, 낙뢰 피해에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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