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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저금리시대, 서울에 집 마련하겠다는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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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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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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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금만 늘리는 부동산대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못잡아'라고 밝혔다. 2020.7.13/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금만 늘리는 부동산대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못잡아'라고 밝혔다. 2020.7.13/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금리가 최저 수준의 상태고 앞으로 실물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서울, 수도권에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자기 능력으로 해결 못하면 자리를 떠나라"고도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고위 관리들이 다주택보유를 해소한다고 집 파는 모습을 보면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게 오늘날 풍토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일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주인한테 세금 부담을 늘릴수록 결국 그 부담은 전·월세를 사는 사람한테 전가된다는 얘기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가 보기에 세금을 주관하는 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국토부가 얘기하는 아파트 대책에 무조건 협력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 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일단 떠나는 게 현명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근원이 되는 '왜 부동산 가격이 지칠 줄 모르고 상승만 하느냐'에 대한 근본배경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 갖고 세제를 동원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회의를 매우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일반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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