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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심의위 요청 '봇물'…한동훈도 가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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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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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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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심의위 요청 '봇물'…한동훈도 가세(종합)
현직 검찰 간부와 기자가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 사실을 캐내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회부해 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이 전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나선 것이다.



중앙지검 부의심의위 "이동재·민언련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부결"


13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결했다. 이미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들이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지검 부의심의위는 이미 지난달 25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심의위 소집 요청을 의결했다.

이 전 기자 측과 민언련은 최근 차례로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먼저 이 전 기자 측이 지난 8일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자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이어서 민언련도 12일 중앙지검에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언련은 "이 전 기자 측이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고발인으로서 적극적 의사 표명을 위해 별도로 신청한다"며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이 수사 형평성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신속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동재 변호인 "심의위 소집 불발 유감"…"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부탁"


심의위 소집 요청이 부결되자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본건의 기소 여부 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심의위를 신청했던 것"이라면서 "이 전 대표와 신청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인 논의를 기대했다. 그럼에도 심의위 부의조차 못하게 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실질적인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 전 대표의 권리만 중요하고 직장에서 해고된 채 공공연히 구속 수사 운운되고 있는 이 전 기자 인권의 무게가 서로 다른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전 기자가 피해를 본 명예훼손 사건은 이 전 대표에 비해 훨씬 중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실질적인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신속한 수사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동훈도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한편 또다른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도 이날 중앙지검에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13일 한 검사장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수사심의회 개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어떤 형태로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 준 사실도 없다"면서 "부산고검차장이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에 관여할 위치도 아니고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때문에 문책성 인사를 받은 부산고검차장이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현 정부에 의해 서울 요직으로 다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도 황당한 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과거 특정 수사에 대해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다"면서 "'유모씨에게 돈 안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전말이 관여자들 SNS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이 공작이냐 협박이냐는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이므로 공작의 실체가 우선적으로 밝혀져야만 제보자X 측이 협박 또는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수사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수사의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제보자X, 로비 명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몰카를 찍은 MBC 기자 등 공작에 관여한 사람들은 수사에 불응하며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수사 관련 법무부 내부 자료가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공유된 것으로 의심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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