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 어기고 집합금지 안 따르고…545명 기소의견 송치

뉴스1 제공

공적마스크 판매가 끝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 13일 서울시내 약국에 마스크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장당 1500원에 팔리던 마스크 가격은 시장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지만, 일부 약국 등에서 마스크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려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2020.7.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1207명을 수사해 54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가 무거운 피의자 10명은 구속됐다.

경찰청은 지난 2월 말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들을 수사해 이 같이 사법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506명을 수사해 31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158명을 수사하고 있다.

격리조치 기간 중 Δ직장에 출근하고 Δ식당·노래방에 가고 Δ생필품을 구매하러 마트에 들르고 Δ격리 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모두 사법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530명을 수사해 13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389명은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는 46명을 수사해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중 3명은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