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숙현' 막는다…학생선수에게 폭언만 해도 중징계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트라이애슬론 기대주였던 최숙현 선수 사망으로 학교운동부에 만연한 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운동부 내에서 벌어지는 폭언이나 폭행 등에 강력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학교운동부 내에서 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단순 폭언을 해도 중징계를 할 수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불법 찬조금 조성이나 (성)폭력 등 비위가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해 비위 관계자를 엄중하게 징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스포츠분야의 체벌, 기합, 폭력은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앞으로 서울 초·중·고 학교운동부의 훈련장, 경기장, 기숙사 그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 인권 증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지도자 책무성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 △서울형 학교운동부 운영 모델 개발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학교스포츠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에 대한 어떤 폭력도 불용인 △인권교육과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상시 신고센터와 집중 신고기간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행동강령 제정 △'훈련 없는 날'과 '훈련시간 가이드라인' 제정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스포츠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내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 치료, 보호자에게 피해사실 즉시 통보, 심리상담, 가해자와의 분리,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단순 폭언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학생운동부에서 지도자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출전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후원회 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는 것은 물론 매월 집행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연간 2회로 제한되고 승리수당은 폐지된다.

특히,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불법 찬조금을 조성했거나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도 금지되고,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과 실태조사도 주기적으로 시행된다.

학생선수의 휴식 보장 차원에서는 주1회 '훈련 없는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학생의 경우 내년부터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 대회 참가도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운동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엘리트체육의 관행적 문화로 인해 학습과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해 학생선수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조화롭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학습권이야말로 운동만을 강요받아야 하고, 운동 외에 선택지가 없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참아야만 하는 학생선수들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규정 신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엘리트체육의 성과주의 한계로 드러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서울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운동부를 위한 '혁신 방안'의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