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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정 의원. © 뉴스1 DB |
재판부는 김 의원이 피해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번인 A씨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구공판 처분했다.
또 지난 대선기간 김 의원은 'B씨가 당원명부를 유출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6월 15일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는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김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김시정 의원은 "수긍할 수 없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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