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머리싸맨 국토부-서울시..시민단체 "즉각 중단"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년만에 다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2018년 3기 신도시 공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부는 서울시 반대에 부딪혀 그린벨트를 허물지 않았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해 공급확대를 주문한데다 박원순 전 시장 유고로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16일 정부관계부처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땅의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달 말까지 수도권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TF(태스크포스) 첫 회의(15일)부터 삐걱거렸다.


공급대책을 수립하려면 서울시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가급적 사전에 공론화 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TF 회의 당일 오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과거형'으로 답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용도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이 안 잡힐 경우에 대비해 마지막 '카드'로 남겨둔 것인데 정치권이 나서면서 상황이 꼬였다. 민주당이 TF 당일 오전 그린벨트 해제도 공급대책 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수면위로 올린 것이다. 서울시는 TF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물서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매일 TF 실무작업반이 가동된다. 일단 실무작업반엔 서울시 실무자가 참여했다. 다만 박선호 차관이 주재하는 2차 실무기획단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부와 서울시 입장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파행'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관련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유고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재로 전환했으나 권한대행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굵직한 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직권'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면적이 30만㎡ 이상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그 이하는 원칙적으론 서울시장이 안건을 상정해야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건설을 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경기도 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해제한 선례도 있다. 물론 경기도 반대 때문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직권 해제'는 국토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은 이해가 간다"며 "긴밀하게 만나 협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정책 실패의 부담을 고스란히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며 "조급하게 결정하기 보다 문제부터 차분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도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정책목표에 역행하고 주택가격의 동반상승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은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은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