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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동학개미 힘 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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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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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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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보완을 공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보완을 공개 지시한 건 '반전'과 '촉진'이란 다목적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예고된 개편안(원안)은 투자자들에게 거래세와 동시에 2000만원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점, 국내 주식형 펀드는 공제한도도 없는 점 등에 따라 주식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거란 우려를 받았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가뜩이나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줄어들면서, 여론을 되돌릴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 지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굳이 공개하지 않고 정부 의사결정 라인으로 수정지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지시가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를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개인투자자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며 "개인투자자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과 금융시장 자금이 한국판 뉴딜에 결합하는 걸 촉진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부동산에 과도한 유동자금이 쏠린다고 보고 이를 주식시장 등 다른 투자처로 돌리는 방안을 고심해 왔다. 한국판 뉴딜에 투입될 민간자금을 민간펀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방문, 개원연설을 마치고 여야 대표들과 비공개 환담에서 “(한국판 뉴딜에)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려한다”고 밝혔다.

개원연설에서는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다"며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토론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인프라펀드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초대형 한국판뉴딜 사업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수익이 나면 국민과 나눌 수 있다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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