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전병헌 상고 … 대법원 판단 남았다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집행유예로 감형됐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2심은 전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추징금 25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전 전 수석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어거지 수사의 일부가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몇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고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 받는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