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최악 성장률에 SOC 카드까지 총동원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 충격에 경기부양 카드로 이번 정부들어 금기시하던 SOC(사회간접자본)까지 빼들었다. 저금리 기조와 확장 재정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을 민자투자로 끌어들이는 등 성장률 복원을 위해 사용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신규 민간투자 '30조+α' 발굴 고속도로·철도도 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중앙대책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2분기 성장률 등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을 점검하고 한국판 뉴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AI(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존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며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등 12조7000억원 규모 새 유형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 SOC 부문에서 총 17조60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7조6000억원대 신규사업을 발굴한다. 신규사업은 △고속(화)도로 3개 노선 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 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 8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관련 과제를 포함 12조7000억원대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3월 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으로 도입한 포괄주의를 한국판 뉴딜에 적용한다. 포괄주의는 공익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경제·공용시설에 대해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 4조3000억원, 수소충전소 확충에 5000억원 등 한국판 뉴딜에 4조8000억원을 쏟는다.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사업과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교체 등 사업에도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 사모 대비 경쟁력을 강화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의 추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50%로 높이는 등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기업투자 프로젝트 목표로 세운 25조원 투자 달성을 위해 추가 프로젝트를 발굴에도 나선다. 기존 발굴한 11건 프로젝트 19조2000억원 규모 사업은 정상착공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해 소재공장, 복합시설, 물류센터 건립 등 6조원 수준 투자 후보 과제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GDP 성장률 3.3% 후퇴에 카드 총동원…"투자환경 조성이 관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그동안 SOC 확대까지 포함한 이같은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률 충격을 되돌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3.3%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 이후 22년만에 최저 성장률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토목 등 SOC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지만 3분기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선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상승 주원인인 유동성을 경제성장률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분야로 끌어오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올해 5월 평균잔액 기준 광의통화는 3054조원으로 사상 최대 시중 유동성을 기록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SOC 투자는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일시적 대책 마련보다는 투자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