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18개구 309개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28일부로 끝났다. 29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8월 분양이 진행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남 등 서울 18개구 309개동·과천 등 경기 3개시 13개동 적용 대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동이다.

먼저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꼽힌 서울 13개구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구가 대상이다. 역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서울 내 개발추진 5개구 37동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회기동 △전농동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구 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이다.


공공택지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코로나19로 유예 뒤 본격 시행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격 산정

분양가 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2014년 시행됐고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카드를 꺼냈고 지난해 11월 서울 등 적용지역을 지정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올해 4월28일에서 이달 28일로 연장했고,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집값 하락 효과" vs "주택공급 축소되고 집값 안정 효과 크지 않아"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단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또한 지난해 7월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을 통해 서울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연 1.1%P(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미 서울 등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태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규제 시행 직전 공급 물량이 급증했다가 사업성 저하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격으로 인한 '로또 분양'으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듯

서울 8월 이후 재개발, 재건축 분양 예정단지 리스트/사진= 부동산114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은평구 역촌동 '역촌1구역재건축'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이문1)' 등이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는 지난 24일 HUG로부터 3.3㎡당 2978만원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다음 달 8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 일반 분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