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여정 지시로 법 만드냐" 한마디에 여야 공방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 사진=뉴시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로 법을 만드느냐"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태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한동안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태 의원은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조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법을 만들라고 하면 4월 정기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며 "김 부부장이 법을 만들라고 했다고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태 의원에게 "왜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태 의원에 대한 훈계성 발언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출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장관이 된 이후 통일부는 북한 정권의 대행업체인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한이 앞으로 대북 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 역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면 생명·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태 의원에 대한 비판에 합류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개정안은 '반입·반출 승인 대상 물품'에 드론과 풍선, 전단을 모두 포함한다. 대북 전단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통합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어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관련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나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북한이 테러나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지, 아무 죄도 없는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