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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만남 여성 성폭행 혐의' 20대, 1심 무죄→ 2심 유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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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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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강간 혐의…2심,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신체적 위협 두려움…적극적 저항 못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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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뒤집혔다.

1심은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데 반해 2심은 강간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이 남성을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강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박모씨(24)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채팅 앱으로 처음 알게 된 20대 여성 피해자 A씨와 드라이브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A씨를 데려다줬다.

A씨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댄 박씨는 자신의 몸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의 몸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른 것이지, 몸으로 강하게 눌러 제압하거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박씨가 겁을 주는 말을 하거나 때리는 등의 언동을 하지 않았다"며 "단지 피해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박씨가 자신의 몸 위에 있어서 무서워했을 뿐이며, 이에 박씨가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봤다.

박씨와 A씨가 채팅 앱을 통해 만나 드라이브를 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낸 점, A씨가 식당에서 음식을 박씨의 그릇에 놓아주기도 한 점 등도 판결에 참작됐다.

1심은 "박씨는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묵인한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바탕으로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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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며 "성적 접촉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 등은 다소 헷갈려하지만, 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짧은 시간에 이뤄진 가해 행위 순서까지 명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과장하려 하지 않고 박씨에게 다소 유리하게 비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억 내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술하려는 태도를 유지했다"며 "진술 과정에서 꾸며낸 내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A씨가 차 안에서 2차례 112신고를 시도했다가 박씨의 방해로 모두 실패한 뒤 차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했던 점에 대해서도 "범죄신고는 실제로 범죄를 당한 피해자로서 진지하고 절실한 필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박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여부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했는지 등은 당시 강간 범행이 있었는지 판단할 중요한 사실관계지만, 박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차량에 탑승할 당시 성관계를 거절했던 피해자가 오히려 아는 사람의 눈에 띄기도 쉬운 피해자의 아파트 근처에 도착하자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 직후 A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박씨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는 "범행을 신고하겠다는 말에 당황스러워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한 시늉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2심은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보다 강하게 저항을 시도하거나 무리하게 주변에 구조요청을 했다가 더 큰 신체적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더 적극적인 저항행위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박씨가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범행 이전 박씨와 함께 드라이브하거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씨에게 친밀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등 1심이 거론하는 사정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했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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