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분양가상한제·이익환수제, 절대 양보 못해"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이 공공주택 공급 지역에 포함된 재건축·재개발 소유주들이 제기하는 "분양가 상한제, 이익환수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주택은 공공재"라며 "절대로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재성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 대표는 인터뷰에서 "녹물 먹으면서, 샤워하면 피부염도 걸리고 이런 데 오래 사는 이유는 결국 새 집 살고 싶어서"라며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시켜서 일반 분양도 많이 해 주고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충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그래야 재건축 단지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혜를 더 달라는 것", "그냥 (용적률) 500%까지 해 주고 생기는 차액은 우리(주택 소유주)가 가져가겠다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용 주거지의 경우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늘리되, 추가되는 주택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공공 분양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일부에서 "공공임대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정부, 국가가 환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될지 보고, 저희가 종상향(2종→3종 주거)으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선 50~70%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