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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여정 '막말담화'에 보류했던 1000만달러 北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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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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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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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WFP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공여…이인영 "北 무단 방류 유감…사전통보 해달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3/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3/뉴스1
정부가 6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북한에 1000만달러(한화 약 118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결정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임진강 댐 무단방류에 유감을 표하며 재해협력을 남북협력 마중물로 삼자고 제안했다.



정부 미뤘던 1000만달러 WFP 지원 의결…이인영 "긴호흡의 인도협력 출발점"


정부는 이날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0만달러를 공여하는 안을 의결했다.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지원사업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 및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WFP가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영양지원 사업이다.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수유부에게 영양강화식품 약 9000톤을, 취로사업 참가자 2만6500명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600톤을 지원하는데 1000만달러가 쓰인다.

당초 정부가 5월 말께 추진하다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막말 담화'를 낸 뒤 보류한 사업이다. 그러다가 지난달 27일 이 장관이 취임하면서 재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심의·의결하는 교추협은 통상 서면으로 열리나, 이날은 위원장인 이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대면회의로 열렸다. 그만큼 대북 인도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WFP는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이 저조한 가운데 연초부터 우리 정부에게 공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북한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날 의결이 "인도적 사업을 정치·군사적로 연계하는 단기적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인도적 협력은 긴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는 출발점"이라며 "인도적인 것부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올해 내 협력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공여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러한 판단이 안건 상정에 또하나의 배경이 됐다"고 부연했다.

또 이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복원을 위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진정성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에게 말로도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진정성을) 크게 전달할 것"이라 덧붙였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사실상 역대 최고치를 넘었다.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 한강 수위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승교는 최전방 남방한계선 안쪽에 있어 북한 방류 상황이 맨 처음 관측되는 중요 지점이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낮 12시28분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7.5m를 넘자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경보 발령을 내렸다. 2020.8.5/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사실상 역대 최고치를 넘었다.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 한강 수위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승교는 최전방 남방한계선 안쪽에 있어 북한 방류 상황이 맨 처음 관측되는 중요 지점이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낮 12시28분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7.5m를 넘자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경보 발령을 내렸다. 2020.8.5/뉴스1





이인영 "임진강 수위 불안 남북협력 물길로 돌릴 수 있길"


아울러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북측에 먼저 한마디 하겠다"며 "최근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며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남북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으니 큰 규모의 방류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 등 남북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재난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지면 이는 남북간 큰 협력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북측이 과감하고 통큰 결단으로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남북간 불신과 임진강 수위를 둘러싼 불안을 남북간 협력의 물길로 돌릴 수 있기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교추협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통일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에 올해 중 28억9200만원을 투입하는 결정도 내렸다. 남북출입사무소, 철거 GP 등을 활용해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하는 3개년 사업 중 올해 들어갈 설계, 공사비, 감리비 예산이다.


이날 교추협에는 위원장인 이인영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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