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띄우고 퇴직연금 살리고…與, 디폴트옵션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① 與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재추진…뉴딜 재원·수익률↑

더불어민주당이 ‘뉴딜펀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재추진한다. 22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뉴딜펀드로 유입하기 위해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해 ‘1석 2조’ 효과를 노린다. 펀드 재원 160조원 중 국비가 114조원 가량이고 나머지 46조원은 연기금, 퇴직연금 등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9일 민주당 K(케이)-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 태스크포스(이하 실행지원TF·홍성국 단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한 퇴직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나선다.

디폴트옵션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 설정 방식으로 상품이 자동 선택되는 제도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된다. 이에 다수의 DC형 가입자들이 바쁜 일상에 쫓기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방치되고 수익률이 바닥을 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디폴트옵션은 정치권과 자본시장 업계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할 대안으로 수년째 거론된 제도다. 20대 국회 막판에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나 당시 선거제 개편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또 약속된 퇴직금을 보장하는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회사가 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해 운용할 수 있다. DB형은 사전에 약속된 퇴직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제도다. 성과와 손실 모두 사측에 귀속돼 회사는 물론 퇴직연금 사업자 역시 자율성 없이 혁신에 소홀히 하는 한계가 있었다.

퇴직연금법 시행령 개정도 논의 대상이다. DC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에 ‘민자사업에 대한 선순위대출’을 해당 시행령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현행법상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민자사업에 대한 선순위대출 방식으로 사실상 원금 보장 성격을 강화한 뉴딜 펀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뉴딜 펀드의 기본 구조는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하는 것이다. DC형 퇴직연금이 뉴딜 펀드로 진입하기 위한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법 개정 사안이 아닌만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회 WEA 컨퍼런스 : 팬데믹과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 경제, 위기인가? 재편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 사진제공=뉴스1

이번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22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중 상당액이 뉴딜 펀드를 거쳐 한국판 뉴딜 사업에 유입될 것으로 실행지원TF는 기대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대비 31조2000억원(16.4%) 증가한 221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200조원을 돌파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도 강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2.25%로 나타났다. △2017년 1.88% △2018년 1.01% 등에 이어 1~2%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딜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국채수익률+α(알파)’다. 예컨대 우리자산운용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데이터센터 인프라펀드’와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망 구축을 위한 ‘5G 통신3사 공동 네트워크 인프라펀드’를 제안했다. 우리자산운용이 제시한 최소보장수익률은 연 3%다. 여기에 물가연동국고채권 등을 연동해 연 3% 이상의 수익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 등이 이달 5일 민주당 K-뉴딜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현재 퇴직연금 수익성을 거론하며 디폴트옵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홍성국 실행지원TF 단장은 “퇴직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뉴딜펀드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디폴트 옵션 등을 가능하게 하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②"퇴직연금? 기대도 안해"…'열받은' 직장인들, '뉴딜펀드'로 향할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내에는 약 220조원의 퇴직연금이 쌓여있는데 수익률은 부끄러울만큼 낮다.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뉴딜펀드가 좋다고 생각한다.” -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

이른바 ‘뉴딜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꼽히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수년간 지속된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때문이다.

과거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대체 수단으로 출범했으나 연 1~2%대의 낮은 수익률은 효과를 체감하기에 역부족이다. 정부와 여당은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 사업 재원에 퇴직연금 일부를 유입시키는 동시에 직장인 호주머니 사정도 개선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관련기사☞ [단독]與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재추진…뉴딜펀드 '물꼬' 튼다)

5년간 퇴직연금 연 수익률 1.76%…직장인들 '대폭발'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국내 첫 도입됐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방지한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직장인 및 업계 생각은 달랐다. 직장인들은 자산 증식 효과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은행·증권·보험업계도 새로운 수익 모델을 내심 반겼다.

이같은 기대는 곧 실망감으로 돌아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환산 수익률은 1.76%에 그쳤다. 10년간 연환산 수익률 2.81%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연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25%로 2017년 1.88%, 2018년 1.01%에 이어 연 1~2% 수준이었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 정기예금 금리 1.76% 및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2.46%와 '우열'을 다투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장기화…'빅5' 2Q 성적표 '부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볼멘 소리도 터져나왔다. 해당 수익률은 다수 가입자들에 대한 평균치라는 점과 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개별 가입자 중 사실상 손해를 본 이들이 상다수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분노는 불안으로 변주한다. 지난해말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빅 5’(계열사 및 기타사업자 제외)의 최근 성적표는 이같은 불안을 부추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올해 2분기 기준 최근 1년간 DC형 운용수익률은 △신한은행 1.91% △국민은행 1.52% △기업은행 1.78% △하나은행 1.71% △우리은행 1.61% 등으로 모두 1%대 수익률에 그쳤다.

DC형 퇴직연금은 직장인 개인이 직접 투자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는 제도다. 원금이 보장되는 DB형(확정급여형)과 달리, DC형은 시장 상황과 관심 여부 등에 따라 수익률 변동성이 비교적 크다.

"연 3% 가능?" 뉴딜펀드에 이목 VS 정권 바뀌면…
뉴딜펀드의 목표 수익률이 연 ‘3%’ 수준이라는 소식에 직장인들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우리자산운용은 이달 5일 민주당 K(케이)-뉴딜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최소보장수익률 3% 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실질 금리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면서 ‘기대’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도 뒤따른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복수의 회사가 설립한 수탁법인이 소속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는 물론 은행·증권·보험사 등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동기 부여하는 ‘메기 효과’도 장점으로 꼽힌다. 수탁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수료 부담도 적다.

정부 주도형 펀드에 대한 ‘흑역사’는 극복 대상이다. 정부 주도로 펀드를 만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 펀드’가 대표적이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에는 정책적 수혜 기대감에 테마주를 형성하며 반짝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동시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내놓았던 각종 상품들도 유명무실해지면서 청산 수순을 밟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7월 발생한 한·일 무역분쟁을 계기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른바 '소부장' 펀드가 만들어졌다. 뉴딜펀드 역시 대체로 장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증권업계에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담보하며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바라본 서울 맑은 하늘 아래 직장인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