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않아도 될 일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정보경찰 역할론'

"우리 정보경찰의 가장 큰 병폐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정보경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보경찰은 필요하지만 기존과는 다른 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경찰 강화가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히려 법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개념이나 직무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청장의 첫번째 경찰 역할 '예방적 치안활동'…"사전에 위험 파악해야"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시절부터 ‘정보경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경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으면서 정보, 보안경찰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김 청장도 정보 분야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김 청장의 정보경찰 운영 방안은 이와 결이 다르다. 김 청장은 정보경찰이 각종 위험을 사전 탐지하고 알람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 청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찰의 예방적 활동’ 강화를 위해서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 안전 확보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또 최우선 책무"라며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한 뒤 대처하기 보다는 위험 징후를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방하자는 뜻이다.


그는 "능동적으로 사건, 사고 등을 예방 조치해서 국민들이 안전에서 만큼은 아무 걱정없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이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보경찰, 정치·기업·시민사회 관련 불필요한 일 했다...정의·처벌 규정 법제화 필요"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 청장은 위험 징후를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역할을 정보경찰이 하길 바란다. 김 청장은 "사회시스템에 내재된 위험 요소를 찾아 사전에 경고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미리 찾아 알려주는 정보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외국의 대다수 경찰도 공공위험 정보를 수집을 위해 정보 기능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9.11 테러 후 중요성이 더 커지는 추세다. 김 청장은 2015~2018년 미국주재관 근무를 통해 정보경찰의 운영방식을 직접 봤다.

김 청장은 "(지금까지) 정보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정치·기업·시민단체 활동 파악 등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보경찰 개혁이 정보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내부에서는 정보경찰 축소, 준법감시제 도입, 감사원의 감사, 경찰위원회에 활동 보고 등 견제와 통제 조치가 도입됐다고 봤다. 이제는 밖에서 정보경찰 관련 정의와 직무범위, 처벌 규칙 등을 명확하게 할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청장은 "(경찰 내부통제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법에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를 벗어날 경우 엄정처벌 한다면 정보경찰도 부담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정보경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