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철회 시한 '12일 12시'…복지부동 정부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email protected]

오는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파업을 철회시킬 수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계가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요구한 4대 의료정책의 재검토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에 대한 정부의 개선된 입장을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이 같은 개선 조치가 12일 낮 12시까지 없을 경우 14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파업 이후에도 입장 변화가 없으면 9월 2~3차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파업 규모를 키우고 당일치기가 아닌 장기 파업으로 추진한다.

복지부 “시한 전 구체적인 입장 밝힐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과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7.10. [email protected]

정부는 의협의 요구에 대한 대답을 시한 전까지 자료 등의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시한을 (정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협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복지부 차관과 의협 회장이 참여해 연말까지 의료정책 관련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의협은 당일 예정됐던 만남을 취소하고 카운터파트를 복지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로 높였다. 복지부와의 협의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총리실은 보건의료 현안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소통해 풀어야 한다며 의협의 요청을 거부했다.

커지는 의료공백 우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email protected]

의료계는 복지부가 의협의 요구에 대답을 내놓는다고 해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실세부처인 교육부가 주축이 되어 만든 방안을 복지부가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총파업을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함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의사 파업과 관련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며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때도 선별진료소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대전협-복지부, 첫 소통협의체 회의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김강립(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간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8.06. [email protected]

문제는 14일 의협 총파업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참여하기로 하면서 의료 현장에 미칠 파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전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7000명 중 95%가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과 복지부가 이날 오후 ‘소통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지만 협의체가 전공의들의 교육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의대 정원 등 민감한 문제는 논의하지 않아 총파업 국면에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소통협의체 논의와는 별도 트랙으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집단휴진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협은 지난 7일 집단휴진 후 서울·전남·대전·제주·강원 등 주요 지역에서 야외집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