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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주가에 찬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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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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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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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가는 계속 올라야만 한답니까. 적정가격에 맞춰가는거죠"
"코스피가 2000포인트가 넘은지가 언제냐. 지금 주가는 우리 경제 실상을 대변하지 못한다"


코스피지수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500포인트 고지를 눈앞에 둔 가운데 공매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COVID-19) 폭락장에 시행한 '6개월 공매도금지'의 종료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오랜만에 상승세를 탄 국내증시에 공매도 재개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시행여부보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공매도 반대론자들의 논리라면 지난 2017~2018년 공매도가 존재했음에도 2500포인트를 찍을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존치냐 폐지냐 이분법적 주장보다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졌던 개인들의 공매도 활용을 높이는 방안,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가총액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제도손질 목소리가 나온다.


◇"공매도 때문이라고? 말도 안되죠"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432.35)보다 22.93포인트(0.94%) 오른 2455.28에 출발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9.85포인트 (0.82%) 오른 2452.20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45.60)보다 9.22포인트(1.09%) 오른 854.82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85.3원)보다 2.3원 내린 1183.0원에 출발했다. 2020.08.1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432.35)보다 22.93포인트(0.94%) 오른 2455.28에 출발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9.85포인트 (0.82%) 오른 2452.20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45.60)보다 9.22포인트(1.09%) 오른 854.82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85.3원)보다 2.3원 내린 1183.0원에 출발했다. 2020.08.13. mspark@newsis.com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공매도에 대해 ‘무의미한 논쟁’이라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주장들에 고개를 저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래수단의 정상화지 이를 여론전으로 만들어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시장이 빠지면 빠진대로 (공매도를) 없애야 한다고, 오르면 왜 (공매도로) 찬물을 끼얹느냐고 한다’”며 “지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의견들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이 성숙되고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른 수정해 (공매도를)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기에 시장상황을 대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기업 펀더멘탈만 받쳐준다면 공매도와 주가는 상관이 적다. 지금처럼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에서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만약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시장이 흔들린다면 그만큼 우리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일정수준 시가총액 이상에만 공매도 허용해야"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대표적인 여당내 ‘경제통’으로 불린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지적엔 선을 그었다. 오히려 시장지수가 한국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왔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위기 이후에 몇달동안의 지수상승을 거품이라고 하지만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놓고 볼 때 거품이라고 볼지는 따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은 것은 지난 2007년 7월25일이다. 다음해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900대까지 떨어졌고 2010년부터 6년여간 1900~2100대를 횡보하는 일명 ‘박스피’가 이어졌다.

2017년 3월부터 상승세가 시작되더니 2018년 1월29일 2598.19포인트를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다시 코스피는 2000대 초반으로 하락했고 최근에서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시가총액이 적은 곳에 공매도가 허용될 경우 시장조작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답은 아니다. 시가총액이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는 좋지만 주가조작의 가능성을 없애고 해야한다. 시장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완은 해야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2020.3.13/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2020.3.13/뉴스1

공매도 재개와 폐지 양자선택 대신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가자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공매도는 당연히 안되는 일"이라며 "아울러 주식을 차입하는데 개인은 접근성이 기관에 비해 떨어진다.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일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하느냐 없애느냐 문제보다 공매도가 이뤄지는 과정을 공정하게 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접근방법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공매도를 통한 범죄욕구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다시 1년이상 공매도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며 "그 사이에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서둘러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무방비 상태로 주식시장을 열어두고 그 안에 맹수와 같은 공매도세력들이 초식동물인 개인투자자들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며 "지금 국내시장은 얼마든지 큰 자금을 갖고 개인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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